[취재현장] ‘지하 경제’ 대대적 고강도 세무조사

<앵커 멘트>

국세청이 예고했던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100대 기업 사주 2명을 포함한 거대 자산가 등 220여 명에 대해 사상 최대의 지하경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조빛나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확정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변>
대부분이 부유층, 그러니까 거대 자산가들입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를 통해 이미 이들에 대한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100대 기업 두 곳과 사주 두 명입니다 수법을 보면 한 곳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를 높게 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낮춰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다른 한 곳은 해외에서 번 수익을 홍콩에 있는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두 곳에서만 수백억 원대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전국에서 투입된 인력만 약 천 명. 사상 최대 규몬데 조사대상도 대규몹니다.

크게보면 변칙 경영권 승계 혐의로 기업 사주 쉰 한명,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마흔 여덟명, 대부업자 백 열 일곱 명 등 2백 스물 네명이 대상이고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탈세까지 다룹니다.

<인터뷰>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지하경제 주범인 반 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집중조사는 연중, 고강도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질문>
이번 조사는 규모뿐 아니라 조사 기법도 최고수준이라는데, 지하경제와의 전쟁,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됩니다.

사실 부유층들의 탈세는 상당히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위스 은행의 정보까지 확보했습니다.

숨겨진 재산, 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어 계속 축적해 정밀 분석중입니다.

또 공정위로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자료도 넘겨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입니다.

<녹취> 정찬우(금융위 부위원장):"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고 저희는 국세청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급할 것입니다."

지금은 탈세범죄가 확정돼야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탈세혐의만 있어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얘깁니다.

이같은 조사 기법 덕에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이미 상당수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부업자가운데는 받은 불법 고리를 빼돌려 주가조작 등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한 구체적 혐의도 포착해서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5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8조원의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고강도 세무조사는 그 신호탄이어서 결과가 더 주목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