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사학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학기관 지원 지도'조례가 상위법인 사학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사학조례는 사학이 선생님의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재정 지원을 우선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학기관 지원 지도'조례가 상위법인 사학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사학조례는 사학이 선생님의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재정 지원을 우선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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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경기도 사학조례에 제동…재의요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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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5 09:34:05
교육부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사학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학기관 지원 지도'조례가 상위법인 사학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사학조례는 사학이 선생님의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재정 지원을 우선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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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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