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공의료 살려야

[박재갑 객원해설위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 직전입니다. 적자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적자로만 보면 전국의 공공병원이 비슷합니다. 공공병원은 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적자의 상당부분은 서민에게 적정 진료를 하느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에 534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심각한 세금 낭비입니다.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는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익성을 기대한다면 그런 공공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공공병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책임성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국립암센터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훌륭한 공공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대학병원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공공병원 구성원들도 진주의료원 사태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불건강한 적자 요인이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서 공공병원이 가장 적습니다. 브라질을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시킨 룰라 대통령은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낭비가 아닙니다. 아프고 가난한 환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 복지국가로 만드는 투자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복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