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철퇴…허위 광고도 엄벌 처해진다

입력 2013.04.07 (07:09) 수정 2013.04.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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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부터 허위 과장 광고까지, 모두 엄벌에 처해집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약처 현장 조사반이 한약재 창고를 덮칩니다.

천장 벽 할 것 없이 거미줄 투성이, 자루마다 쥐 배설물이 수북합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과 초콜릿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계에는 덕지덕지 곰팡이가 끼었고,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도 발견됩니다.

<녹취> "직원들 간식으로...(땅콩버터를 간식으로 먹어요?) 빵이랑..."

식품업체의 92%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원산지 위조와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식품 유통업체 대표 : "값 싸게 팔았습니다. 10분의 1, 20분의 1...500원, 천 원에 팔았습니다. 10%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식품사범이 낸 벌금은 평균 170만 원 뿐, 벌금보다 부당이득이 훨씬 큽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이유입니다.

보건당국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선정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병원(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 "환수 범위를 현행 제조 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 추진합니다."

특히 불량식품의 범주를 '인체에 유해한 식품'에서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엄벌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경찰 등은 이달부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등 시민감시단 만 5천 명까지 가세해 불량 먹거리 업자들은 반드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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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철퇴…허위 광고도 엄벌 처해진다
    • 입력 2013-04-07 07:13:24
    • 수정2013-04-07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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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달부터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부터 허위 과장 광고까지, 모두 엄벌에 처해집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약처 현장 조사반이 한약재 창고를 덮칩니다.

천장 벽 할 것 없이 거미줄 투성이, 자루마다 쥐 배설물이 수북합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과 초콜릿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계에는 덕지덕지 곰팡이가 끼었고,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도 발견됩니다.

<녹취> "직원들 간식으로...(땅콩버터를 간식으로 먹어요?) 빵이랑..."

식품업체의 92%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원산지 위조와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식품 유통업체 대표 : "값 싸게 팔았습니다. 10분의 1, 20분의 1...500원, 천 원에 팔았습니다. 10%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식품사범이 낸 벌금은 평균 170만 원 뿐, 벌금보다 부당이득이 훨씬 큽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이유입니다.

보건당국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선정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병원(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 "환수 범위를 현행 제조 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 추진합니다."

특히 불량식품의 범주를 '인체에 유해한 식품'에서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엄벌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경찰 등은 이달부터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등 시민감시단 만 5천 명까지 가세해 불량 먹거리 업자들은 반드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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