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올해 집 사면 5년 양도세 면제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국세청은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브리핑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분양과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도 올해에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가격은 9억원 이하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은 면적등 다른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라야 합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의 주된 목표 대상은 소위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도 폐지하고, 1년 안에 집을 팔더라도 50%였던 양도세율도 10%포인트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85㎡ 이하의 집을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하고 양도세 공제율을 지금의 두배인 60%까지 올려줍니다.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에 손을 댑니다.

1년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 줄이는데 그것도 60㎡ 이하의 소형만 짓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 분양 조건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보금자리지구도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폐지됩니다.

<녹취> 박선호(국토부 주택정책관) : "보금자리주택 물량 중에서 차지하는 분양주택의 물량을 줄여서 시장에 미치는 공급과잉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민간이 짓는 주택도 공급 속도를 늦추기로 했고 최근 3년 동안 20만 가구나 지어진 원룸형 주택도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분당이나 일산등 신도시를 비롯해 곳곳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중소형 단지인 이곳 주민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매매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값이 더 싼 대구의 이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가격은 기준인 '9억 이하'에 들지만 면적이 145 제곱미터, 중대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정옥(아파트 주민) : "지방은 60~70평대도 4억, 5억 대가 많고, 지방이 조금 차별을 받지 않나, 서울에 비해서……."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요건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거대 자산가등 220 여명에 대해 전국에서 불시에 특별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100대 기업 두 곳과 사주 두 명.

한 곳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를 높게 쳐 주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다른 한 곳은 홍콩에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고 해외에서 번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만 수백억 원대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변칙 경영권 승계 혐의로 기업 사주 51명,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48명, 대부업자 117명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인터뷰> 임환수(국세청 조사국장) : "지하경제 주범인 반 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가겠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도 집중 조사 대상인데, 스위스 은행 금융정보와 공정위, 그리고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까지 활용됩니다.

미국에서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구형 아반떼 차량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 뒷편에 불이 들어와야하지만 간혹 들어오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스위치 마모나 접촉 불량으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리콜된 차량은 13개 차종, 소나타와 산타페, 쏘울 등 수출 주력 차종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리콜 187만대는 지난 해 현대기아차의 전체 미국 판매량보다도 61만대가 많은데, 국내 16만대를 포함해 전세계 리콜 규모가 300만대에 이를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인터뷰>정진행(현대자동차 사장) :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습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초대형 리콜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