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사행산업 운영?’ 공단 직영 논란

<앵커 멘트>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스포츠토토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행성 산업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옳은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 스물 한 명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를 설립해 투표권사업, 즉 스포츠토토를 정부가 직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비자금 조성 등 민간 운영에 따른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스포츠토토의 고위 임원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윤관석(의원) : "국회, 감사원 등이 불법적인 것 차단해 안정성 공공성 투명성 보장"

하지만, 스포츠토토를 직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사행 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공단이 사업의 주체로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류태호(교수) : "경륜 경정 경마 등 정부 직영하는 경우, 수익성이 더 낮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법 개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반대 쪽에선 법제화에 앞서 의견 수렴부터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