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경제민주화 입법 ‘충돌’…쟁점은?

<앵커 멘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경제민주화 입법 방향을 겨냥한건데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을 두고 각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정윤섭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 후 처음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난 부총리의 관심사는 재계의 투자였지만.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정작 재계의 관심사는 온통 경제민주화 법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녹취>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최근 국회에서의 입법활동 동향은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녹취>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 "대기업을 옥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중소기업이 결코 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재계가 반발하는 핵심내용은 일감몰아주기, 즉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젭니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억울하다면 기업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부분입니다.

재계는 소니나 폭스바겐같은 해외 일류기업도 하고 있는 수직계열화 차원의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기조실장) :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해외 사례에서도 참 보기 드문 그런 강력한 규제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매한 법 조문을 고쳐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최고 징역 3년으로 총수 일가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도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걸 기업옥죄기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녹취>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부당한 거래라든지 불법적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든지..."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미 국회 법사위까지 넘어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른 법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을 열어 논란이 된 핵심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돼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