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다음 달부터 2금융권 연대 보증 폐지

입력 2013.04.17 (06:51) 수정 2013.04.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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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의 제 2금융권 연대 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또 하우스 푸어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 밖에 생활경제 소식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외환 위기 당시 연대 보증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워크아웃 등을 활성화해 수혜 범위를 늘리고, 주택금융공사 등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과잉공급 문제를 빚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축 기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원룸형 생활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용 면적으로 계산하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세대당 기준으로 바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2명 이상이 숨진 '전세버스 중대 사고'가 4,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7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버스 중대 사고의 39%, 사망자 수의 36%가 4,5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단 측은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전세버스 회사에서 차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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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다음 달부터 2금융권 연대 보증 폐지
    • 입력 2013-04-17 06:51:22
    • 수정2013-04-17 0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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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의 제 2금융권 연대 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또 하우스 푸어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 밖에 생활경제 소식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외환 위기 당시 연대 보증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워크아웃 등을 활성화해 수혜 범위를 늘리고, 주택금융공사 등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과잉공급 문제를 빚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축 기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원룸형 생활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용 면적으로 계산하는 주차장 면적 기준을 세대당 기준으로 바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2명 이상이 숨진 '전세버스 중대 사고'가 4,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7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버스 중대 사고의 39%, 사망자 수의 36%가 4,5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단 측은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전세버스 회사에서 차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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