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업 동참·조기 시행이 관건

[이만우 객원해설위원]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세수감소분 12조원 보충과 경기진작용 예산 7조3천억원 등 19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2번째 규몹니다. 4.1부동산 대책과 함께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내용을 보면 세입조정 비중이 커서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이번 추경 안은 특히 재정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3조원이나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연간 직접 일자리 만 5천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효과가 큽니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5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황 여파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투자의욕이 극도로 위축된 기업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국제경제 동반침체가 계속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기업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별 계열화는 세계 각국 기업의 공통적 현상입니다. 계열사 간의 부품 공급은 당연한 경제행위인데 이를 범죄행위로까지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친인척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행위는 공정거래규제와 세금부과를 통해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기업 활동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경기를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추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국회는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