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살포 소금’ 피해 5억 8천여만 원 배상 결정
입력 2013.04.17 (13:58)
수정 2013.04.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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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경주로의 결빙 방지용 소금 때문에 인근 분재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이 결로 방지용으로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분재농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마사회가 분재농민 6명에게 모두 5억 8천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해온 농민 6명은 경주로에 소금을 과다 사용한 탓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분재들이 고사했다며 3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재원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리터당 250㎎을 넘었고, 인근 소지천의 염소이온농도는 최대 천400㎎로 측정돼,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분재농 측이 대체관정 개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요구액보다 낮췄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해마다 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4월부터 수질 기준을 초과한 농가 11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이 결로 방지용으로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분재농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마사회가 분재농민 6명에게 모두 5억 8천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해온 농민 6명은 경주로에 소금을 과다 사용한 탓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분재들이 고사했다며 3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재원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리터당 250㎎을 넘었고, 인근 소지천의 염소이온농도는 최대 천400㎎로 측정돼,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분재농 측이 대체관정 개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요구액보다 낮췄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해마다 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4월부터 수질 기준을 초과한 농가 11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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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 살포 소금’ 피해 5억 8천여만 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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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7 13:58:41
- 수정2013-04-17 17:14:40
경마장 경주로의 결빙 방지용 소금 때문에 인근 분재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이 결로 방지용으로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분재농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마사회가 분재농민 6명에게 모두 5억 8천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해온 농민 6명은 경주로에 소금을 과다 사용한 탓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분재들이 고사했다며 3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재원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리터당 250㎎을 넘었고, 인근 소지천의 염소이온농도는 최대 천400㎎로 측정돼,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분재농 측이 대체관정 개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요구액보다 낮췄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해마다 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4월부터 수질 기준을 초과한 농가 11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이 결로 방지용으로 뿌린 소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분재농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마사회가 분재농민 6명에게 모두 5억 8천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해온 농민 6명은 경주로에 소금을 과다 사용한 탓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분재들이 고사했다며 3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재원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리터당 250㎎을 넘었고, 인근 소지천의 염소이온농도는 최대 천400㎎로 측정돼, 피해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분재농 측이 대체관정 개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요구액보다 낮췄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해마다 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4월부터 수질 기준을 초과한 농가 11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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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dani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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