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금융위에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外

앞으로 금융위원회 안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담당하는 조사 부서가 신설되고, 소속 직원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또 중대한 사건에는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화 진찰 후 처방, 의료법 위반 아냐”

대법원은 살 빼는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화 진료만 하고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47살 신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통심의위, 인터넷 방송 건전화 방안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 정보가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청소년 접근 제한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줄 것을 각 인터넷 방송사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