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논의…결론 못 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모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법안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또 가맹점 본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처리를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