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곳곳에서 ‘줄줄’

<앵커 멘트>

정부가 공익 사업을 대신해주는 민간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엉뚱하게 새는 보조금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

이 단체의 중앙협회와 지역지부는 음주운전 근절 등을 홍보한다며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4억여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억 천여만원을 사업비가 아니라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집행하는 과정에 무식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집행했는데.. 저희 뿐 아니라 모든 단체가.. 죄송합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나 법인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잘못 쓰여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것만 147억원이 넘습니다.

6백 여명이 기소처분을 받았고, 87명의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관도,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지난 해 한 축산영농조합, 구제역 파문때 돼지 매몰수를 부풀려 28억원을 더 타냈고, 한 해양업체 대표는 해양장비 개발비 19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젓갈 개발 보조금 4천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쓴 대학도 있습니다.

<인터뷰>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 "보조금은 다시 상환할 의무가 없고 사기업처럼 어떤 평가를 해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가 인심쓰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단계부터 예산 집행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 쓴 보조금에 대해서는 몇 배를 되갚도록 법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