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유명 제과점 법원 결정에 폐업

프랑스 유명 제과점과 국내에서 해당 브랜드를 써온 제과점 간에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국내 제과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프랑스 유명 제과점 '폴' 본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폴'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제이엘글로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간판과 각종 집기 등을 본사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앞서 제이엘글로벌은 폴 본사와 국내 독점 계약을 맺은 A사가 지난 2011년 계약이 해지되자 A사로부터 영업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하지만 폴 본사는 계약이 해지된 업체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은 제이엘글로벌은 자사의 고유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