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강력한 대북 제재법 추진

<앵커 멘트>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한 제재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도 미국법으로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의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대북한 제재법안은 '북한 정부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엄격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 주도 속에 엘리엇 앵글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녹취> 에드 로이스 美 하원 외교위원장

이 법안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미국 법에 따라 제3자나 제3국 정부도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해 제3국 제재 조항이 들어 있는 강력한 제재법을 시행중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등의 반대에 따라 유엔 제재안에 포함시키지 못해 왔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입법화될 경우 중국 기업이나 은행은 물론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 등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적대감이 팽배한 형편이어서 대북한 제재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