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간사장 “헌법에 군대 보유 명기해야”

입력 2013.04.29 (19:38) 수정 2013.04.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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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오는 7월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군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간사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자민당의 책임이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 합당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 신조 총리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를 수정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참·중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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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간사장 “헌법에 군대 보유 명기해야”
    • 입력 2013-04-29 19:38:52
    • 수정2013-04-29 22:51:41
    국제
개헌이 오는 7월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군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간사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자민당의 책임이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 합당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 신조 총리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9조를 수정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참·중의원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개헌 발의요건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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