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환경파괴 무시 바다 모래 채취 허가

입력 2013.04.30 (21:33) 수정 2013.04.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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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기관들이 줄줄이 반대하는데도 한 기초지자체가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를 독단적으로 허가해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해역은 환경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달.

안산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모래채취 업자 :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 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기관들은 이곳해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안산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산시 관계자 :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 해 말까지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 : "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동의받아야 하는거 하고..."

이 곳 해역의 모래채취 사업에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자 검찰과 해양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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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환경파괴 무시 바다 모래 채취 허가
    • 입력 2013-04-30 21:34:46
    • 수정2013-04-30 2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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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기관들이 줄줄이 반대하는데도 한 기초지자체가 천 만톤이 넘는 바다모래 채취를 독단적으로 허가해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해역은 환경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김기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안반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해 풍도 앞바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지선에서 누런 모랫물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이곳 해역 2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시작된 건 지난 달.

안산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골재 채취업체에게 약 천 2백만톤의 모래채취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모래채취 업자 :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해도 된다는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시작한거구요."

하지만 이 곳은 꽃게와 참조기 등 어종이 풍부하고 어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어초까지 설치한 지역과 가까워 생태계 파괴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기관들은 이곳해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해 말 당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래 채취 허가를 반대했고 당시 농림수산부도 어민들의 생업 터전 상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얻게되는 세수는 258억원 가량.

안산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산시 관계자 :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서 파면 메워주고 파면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해역에서는 지난 2010년에 이미 대량의 모래가 채취됐기 때문에 올 해 말까지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남원(해양수산부 연안기획과) : "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봤죠. 그렇게 정확하게 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동의받아야 하는거 하고..."

이 곳 해역의 모래채취 사업에 고발과 민원 접수가 잇따르자 검찰과 해양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추적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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