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 없이 軍 보유?…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앵커 멘트>

일본 정치권의 이같은 헌법 개정 움직임은 많은 우려를 낳고있습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다시 군대를 보유할 경우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과의 영토 분쟁 이후 실전처럼 진행중인 섬탈환 훈련.

선제공격이나 반격을 모두 불허한 평화헌법 정신과 배치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전후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경찰 예비대를 자위대로 바꿔 세계 9위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이제 헌법까지 고쳐지면 선제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바뀝니다.

<인터뷰> 고모리(도쿄대 교수) : "(헌법)9조 2항을 지우고 국방군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영토 분쟁 중인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을 높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뒤짚으려는 그릇된 역사 인식도 문제입니다.

1947년 일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된 평화헌법은 당시 맥아더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인터뷰> 다카다(헌법개악 저지 모임 대표) :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 일본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센 것도 이때문입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일본 내 지식인들은 모레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국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