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공공부지도 내준다…무역금융 11조 투입

<앵커 멘트>

이렇게 막혀 있는 투자 물꼬를 틔우기 위해 정부가 규제 풀기에 나섰습니다.

투자하면 공공기관 땅도 내주겠다는건데 이렇게 풀면 12조 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엔저등 수출 대책을 위해 무역금융도 11조 원 늘려 지원합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종합화학이 일본 에너지회사와 합작하던 이 공장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주식회사 SK의 손자회자인 SK 종합화학은 증손자 회사인 합작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데, 일본 투자기업과 반씩 나눈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하는 곳에 땅이 없어 2조원 대 공장건설을 멈칫거려온 에스오일에게는 공공기관 시설을 지하로 옮겨가며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이 호텔을 운영하는 '메디텔'을 허용하는 등 당장 12조 원 규모 이상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추경호(기획재정부 1차관)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용으로 무역금융 11조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엔저 대응을 위해 환변동 보험을 확대하고 전문 무역상사를 활성화해 해외 판로개척도 돕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