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방 앞날 대비한 선정돼야

[홍성표 객원해설위원]

우리 공군의 앞날을 좌우할 차세대전투기 기종이 다음 달에 선정됩니다. 미국록히드사와 보잉사, 유럽의 유로파이터사 제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전투기 값만 9조원 등 막대한 국방예산이 들어갑니다.

차세대전투기는 향후 30여 년 간 우리 국방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핵심전력입니다.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면 그만큼 기종선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종을 선정할 것이냐? 우선은 미래의 복합적인 국방환경에 부합하는 기종이 돼야합니다. 미래의 위협은 소규모 군사도발부터 국지전, 전면전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도 다양합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특히 첨단전투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합니다. 질적인 성능 못지않게 앞으로 수년간 기존 전투기들이 노후 수명으로 퇴출될 예정임을 감안해 도태전력을 보충할 양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함은 물론입니다. 다음으론 경제성이중요합니다. 초기 도입비용은 저렴하지만 운영유지비가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시 요구되는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종일수록 좋습니다. 또 유념할 것은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므로 국내 과학 산업에 파급되는 기술이전 효과가 어떤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결정돼야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이 안될수록 도입업체에 마냥 끌려다녀 언젠가 이뤄야할 자체개발의 꿈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세대전투기는 우리 국방의 앞날을 위해 분명 절박한 사업이지만 바로 그렇다고 쫓기듯 다급하게 결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실사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지고 짚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아직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