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이슈] 부동산 대책 한달…효과는?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경제부 이윤희 기자와 함께, 4.1 부동산 대책의 한 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가 고심끝에 4.1 부동산 조치를 내놨는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시장의 반응은 지역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수요보단 투자 성격이 짙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들어 체결된 매매 계약은 26건이었는데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북은 기대감으로 주로 호가가 올랐을뿐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직 증축이 허용된 1기 신도시도 리모델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인들이 값을 올리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요약하면, 강남은 꿈틀, 다른 지역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럼 실제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건가요?

<답변> 네, 입지가 좋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구요.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미미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집 주인들이 호가를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 대책을 내놨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하면서 내놨던 매물도 거둬들이거나 값을 올려 부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보니, 이 참에 집을 한 번 사볼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다가 높아진 가격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양도세, 취득세 면제를 해준다고 해도 덜컥 집 구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질문>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의 혼란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요인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택 수요자나 부동산 중개업자들 모두 정책을 100%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도 이럴 게, 이번 정책을 국회가 너무 끌었습니다.

정책 발표는 지난 달 1일이었는데, 핵심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지 결정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렸고요.

면제 기준도 헛갈릴 정도로 수시로 바뀌고 적용 시점도 혼란을 거듭하다 30일이 지나서야 통일됐습니다.

<질문> 그럼, 결정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불까요?

<답변> 결정된 내용이 다소 복잡한데요.

양도세 면제는 가격 기준이 초기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렸고 특히, 신규, 미분양 주택엔 없던 면적 제한이 선택적으로 생겼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면제 대상도 당초보다 소득 기준은 오르고, 면적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은 무산됐습니다.

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제 세부기준 논의를 시작해 갈길이 멉니다.

그나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세제 혜택은 1년짜리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올해가 끝나면 혜택이 다 끝난다는 건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답변> 네, 이른바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제 혜택이 끝나는 내년엔 거래가 뚝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시한부 대책은 시한이 끝난 이후 역효과가 문젭니다.

실제로, 지난 해 연말까지만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해줬더니, 지난 해 연말까지 증가하던 주택 거래량이 올해 1월엔 6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변창흠(세종대 교수) : "근본적인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주택종합정책을 만든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미시적 대책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윤희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