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美 수배범, 8년간 원어민 강사 활동 ‘충격’
입력 2013.05.03 (23:40)
수정 2013.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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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배중이던 40대 남성이 우리나라로 도피해 8년간이나 버젓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가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기화 기자? 먼저 이사람이 어떤 수배자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이 외국인 강사는 지난 2003년 미국 켄터키 주에서 여자 아이를 4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 미국인은 2004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2005년에 1급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수배 8개월전에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주로 전북지역에서 영어강사 활동을 했는데요.
학원을 물론 대학교와 초등학교에서까지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무려 8년동안 버젓이 영어선생님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이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과했으니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인을 강사로 고용한 한 교육기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교육기관 관계자: "저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전적으로 믿고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저희가 신원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8년동안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답변>
원어민 강사들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된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 강사는 비자를 갱신할 때 FBI, 즉 미 연방수사국이 발급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또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이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만 기록되고 수사중이거나 수배중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비자를 갱신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종철 조사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철(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조사과장): "저희들이 받는 범죄경력증명서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수배되거나 수사중인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별도의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알기는 힘듭니다."
또 이 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도 태국을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한국 입국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간에 출입국 기록 공조가 쉽지 않다는게 경찰의 얘깁니다.
<질문> 결국 어떻게 덜미가 잡혔습니까?
<답변>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여권을 갱신 하기위해 신원조회를 하다보니까 수배사실이 확인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는 모두 2만여명인데요.
검증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경찰이 공조해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배중이던 40대 남성이 우리나라로 도피해 8년간이나 버젓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가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기화 기자? 먼저 이사람이 어떤 수배자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이 외국인 강사는 지난 2003년 미국 켄터키 주에서 여자 아이를 4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 미국인은 2004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2005년에 1급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수배 8개월전에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주로 전북지역에서 영어강사 활동을 했는데요.
학원을 물론 대학교와 초등학교에서까지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무려 8년동안 버젓이 영어선생님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이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과했으니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인을 강사로 고용한 한 교육기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교육기관 관계자: "저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전적으로 믿고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저희가 신원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8년동안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답변>
원어민 강사들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된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 강사는 비자를 갱신할 때 FBI, 즉 미 연방수사국이 발급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또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이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만 기록되고 수사중이거나 수배중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비자를 갱신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종철 조사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철(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조사과장): "저희들이 받는 범죄경력증명서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수배되거나 수사중인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별도의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알기는 힘듭니다."
또 이 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도 태국을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한국 입국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간에 출입국 기록 공조가 쉽지 않다는게 경찰의 얘깁니다.
<질문> 결국 어떻게 덜미가 잡혔습니까?
<답변>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여권을 갱신 하기위해 신원조회를 하다보니까 수배사실이 확인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는 모두 2만여명인데요.
검증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경찰이 공조해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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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03 2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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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배중이던 40대 남성이 우리나라로 도피해 8년간이나 버젓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가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기화 기자? 먼저 이사람이 어떤 수배자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이 외국인 강사는 지난 2003년 미국 켄터키 주에서 여자 아이를 4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 미국인은 2004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2005년에 1급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수배 8개월전에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주로 전북지역에서 영어강사 활동을 했는데요.
학원을 물론 대학교와 초등학교에서까지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무려 8년동안 버젓이 영어선생님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이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과했으니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인을 강사로 고용한 한 교육기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교육기관 관계자: "저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전적으로 믿고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저희가 신원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8년동안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답변>
원어민 강사들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된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 강사는 비자를 갱신할 때 FBI, 즉 미 연방수사국이 발급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또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이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만 기록되고 수사중이거나 수배중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비자를 갱신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종철 조사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철(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조사과장): "저희들이 받는 범죄경력증명서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수배되거나 수사중인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별도의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알기는 힘듭니다."
또 이 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도 태국을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한국 입국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간에 출입국 기록 공조가 쉽지 않다는게 경찰의 얘깁니다.
<질문> 결국 어떻게 덜미가 잡혔습니까?
<답변>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여권을 갱신 하기위해 신원조회를 하다보니까 수배사실이 확인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는 모두 2만여명인데요.
검증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경찰이 공조해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배중이던 40대 남성이 우리나라로 도피해 8년간이나 버젓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가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기화 기자? 먼저 이사람이 어떤 수배자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이 외국인 강사는 지난 2003년 미국 켄터키 주에서 여자 아이를 4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이 미국인은 2004년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2005년에 1급 수배가 떨어졌으니까 수배 8개월전에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주로 전북지역에서 영어강사 활동을 했는데요.
학원을 물론 대학교와 초등학교에서까지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무려 8년동안 버젓이 영어선생님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전혀 이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과했으니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인을 강사로 고용한 한 교육기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교육기관 관계자: "저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전적으로 믿고 그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로 저희가 신원증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8년동안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 수 있었죠?
<답변>
원어민 강사들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된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원어민 강사는 비자를 갱신할 때 FBI, 즉 미 연방수사국이 발급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또다른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이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만 기록되고 수사중이거나 수배중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비자를 갱신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김종철 조사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종철(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조사과장): "저희들이 받는 범죄경력증명서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수배되거나 수사중인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별도의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알기는 힘듭니다."
또 이 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도 태국을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한국 입국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간에 출입국 기록 공조가 쉽지 않다는게 경찰의 얘깁니다.
<질문> 결국 어떻게 덜미가 잡혔습니까?
<답변>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여권을 갱신 하기위해 신원조회를 하다보니까 수배사실이 확인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는 모두 2만여명인데요.
검증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경찰이 공조해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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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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