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

배임수재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제4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4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4기 양형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배임수재와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1기 양형위는 살인과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고, 2기 양형위는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기준을, 3기는 지식재산권과 폭력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