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등 비리 어린이집 772곳 적발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정 교사 수를 확보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300곳을 점검한 결과 약 60%인 772곳에서 1,34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교사 1인당 적정 아동 수와 등록 가능 아동 정원 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간식 부적정 159건, 회계 부적정 154건, 보조금 부정수급 4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수위에 따라 시설 폐쇄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습니다.

또 수납 한도액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