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려 무자격 영업

<앵커 멘트>

빌린 약사 면허증을 걸어놓고 무자격으로 약국 영업을 해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령의 약사들에게 돈을 주고 약사 면허증을 빌렸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자격 약국에 대여된 약사 면허증들입니다.

대부분 70살 이상 고령의 약사들이 1960년대에 발급받은 것들입니다.

검찰에 적발된 무자격 약국 운영자들은 노환이나 치매로 약국 영업이 어려운 고령의 노인 약사들에게 많게는 한달에 450만원의 돈을 주고 면허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약국은 모두 14곳.

빌린 면허증을 이용해 한 사람이 4곳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영기(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 "무자격 약국 개설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의약품 조제 및 오남용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약사 10명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많이 받을수 있는 약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무자격 약국 이용자(음성변조) : "딴 거 주고, 비슷한 걸 줘요. 무슨 약 달라고 그러면. 이거 달라고 그러면 다른 게 좋다고 그러고 그거 권하고..."

검찰은 문제가 된 약국 운영자와 약사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약국 운영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약사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