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준금리 인하

[임흥순 해설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달 보다 0.25% 포인트 내린 연 2.5%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준 금리가 인하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일곱달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정책공조 엇박자’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게 됐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미약하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자칫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정부와 시장의 우려에 화답한 셈입니다.

또 유럽과 인도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엔저 현상은,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도, 특이 요인이 없으면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서 안정적인 물가 수준이 금리 인하의 부담을 덜어줬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과 예금 금리도 곧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출금리가 낮아져 신규주택수요가 늘면서 부동산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내수회복에 도움을 주고 엔저현상 대응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다 금리 인하로 여건은 갖춰졌지만 경기가 되살아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도 경제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과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