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박 대통령 귀국…“굳건한 대북 공조”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4박 6일 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방미를 동행취재했던 정치외교부 곽희섭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곽 기자, 이번 방미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해외 방문인데다 첫 한미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도 있고, 성과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답변>

네, 이번 방미의 의미와 성과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분야에 머물던 한미 동맹의 수준을 국제적인 문제에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켰다는데 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한미 FTA를 통해 이미 경제 동맹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한 상태에서, 이제는 테러나 금융위기,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만약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강력한 지원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신뢰 구축을 전제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확실히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화의 창이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오바마(미국 대통령):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에 미 의회에서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답변>

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6번째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유창했고, 미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 박수 6번을 포함해서 모두 40번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환경문제 등 비정치적인 사안부터 시작해 동북아 평화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자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더 큰 문제와 갈등들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연설을 통해 중무장된 비무장 지대를 세계 평화공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고, 한미원자력 협정의 호혜적인 개정과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의 통과를 미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연설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 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례적인 예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질문>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대기업 오너들을 비롯해서 중소, 중견 기업 대표들,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모두 52명의 경제 사절단이 수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오너들과 함께 미국 경제인들과 만나서 우리 경제는 끄덕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불안감을 상당히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수행경제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 오너들에게 경제민주화 등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사실 경제민주화 정책 때문에 좀 껄끄럽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됐었는데, 대기업 회장들은
창조경제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과 동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나라가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것이라면서 투자를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보잉사 등 7개 기업으로부터 4천 2백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이런 여러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미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답변>

네,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 경제 외교 등의 큼직한 성과 외에도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오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구체화할지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수립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