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엔저, 전략적 대응 필요

[이영 객원해설위원]

지난주 달러당 엔 환율이 4년 만에 100엔을 넘으면서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산업은 올 1분기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도요타와 소니 등 일본의 주요 수출기업들은 흑자로 반전하거나 흑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일본의 정책당국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1980년대 중반 엔고를 합의한 플라자 합의로부터 시작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조작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폭적인 통화 공급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필요한 정책대응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기진작 정책은 원화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7조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고 기준금리를 2.5%로 낮춘 것은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단기적으로 수출금융보험을 강화하고 수출형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인위적인 환율조작 수준까지 엔화가 절하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엔저에 대응해 이미 미국 자동차 업계는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는 부당한 정책 개입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들은 폐지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선제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을 우리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