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상임금’ 노사정위 타협 이후 법제화”

입력 2013.05.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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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상여금뿐만 아니라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타협이 이뤄지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소급 적용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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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통상임금’ 노사정위 타협 이후 법제화”
    • 입력 2013-05-15 19:29:16
    정치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상여금뿐만 아니라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타협이 이뤄지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소급 적용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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