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청 기업 책임 강화”…노동계 “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최근 잇따르고 있는 유독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종합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청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에 도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1명 사망.

대림산업 여수공장 사일로 폭발로 6명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 질식으로 5명 사망.

희생자는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들.

그러나 원청인 대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청 기업에 대한 처벌을 하청 업체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위험 작업을 도급줄 때의 인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원청 기업의 사고 책임 범위도 정비 보수 작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종길(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원청의 의무들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하청업체에게 유해·위험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서치경(노동건강연대 팀장) : "기업이 제대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기업의 운영에 타격을 줄 정도로 훨씬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야 한다고 봅니다."

화학물질 사고를 낸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기업 반대로 완화된 채 처리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