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모집부터 대입전형료 남으면 환불

<앵커 멘트>

대학들이 입시때 고액의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올해 정시모집부터는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거뒀다가 남으면,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김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번에 10만원이 넘는 대입전형료.

한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

몇번씩 지원하다보면 수험생 학부모에게 무시못할 부담이지만 대학입시 앞에서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왔습니다.

매년 대학들이 이렇게 챙겨가는 전형료는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형료 제도를 고쳤습니다.

먼저 과도한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하기 위해 입학전형료 결정기준이 되는 수입. 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대학마다 제각각 정해왔던 전형료 산정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전형료를 걷고, 지출한 뒤에 남은 돈은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착오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대입 정시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전형료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된 셈인데 제도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사후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실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는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