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이익 충돌 ‘조정장치’ 확립해야”

국가나 공공의 이익이 개인이나 집단, 지역의 이익과 충돌한 사례는 이번 밀양 송전탑 갈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0년 전 전북 부안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사태.

경부고속철 터널 공사를 놓고 불거졌던 천성산 도룡뇽 소송, 최근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가파른 대립에 이르기까지 충돌은 빈번했습니다.

지혜로운 중재가 실종된 반면 제 3자가 개입해서 갈등을 더 부추겼다는 논란은 더해지면서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책사업 갈등과 노사 갈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치면 30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나서서 봉합하는 대증요법...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부분의 이익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장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모두 규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공익을 위한 사업에서 거두게 될 이득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파행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