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조장

⊙앵커: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차량들이 늘고 있는데요.
물론 운전자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현실을 무시한 법규정이 이런 차량방치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가 한복판에 멀쩡한 승용차가 버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탓에 문을 열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차량 속에는 누군가 잠자리로 쓰는 듯 담요와 개인용품 등이 널려 있습니다.
또 다른 주택가 이면도로인 이곳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트럭과 승용차가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함은 내다버린 집기들로 쓰레기장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승용차는 뒷유리가 깨진 채 2년 이상 버려져 있습니다.
⊙주민: 흉하죠.
밤이면 애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안 좋아요).
⊙기자: 이처럼 전국 주택가나 하천 둔치 등에 몰래 버려져 있는 승용차는 현재 6만여 대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이 세금체납 등으로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도 지난 95년 3월 회사가 부도나자 세금을 낼 수 없어 가압류됐지만 체납금을 갚지 못해 폐차도 못하고 불법으로 내다버릴 지경에 처했습니다.
방치차량을 단속하는 일선 구청조차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 차량방치를 부추긴 셈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구청 관계자: 세금 말고 재산에 부과하면 범법자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기자: 미국의 경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오래 전에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폐지했습니다.
⊙임기상(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으면 폐차를 시키지 않는 행정편의 때문에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기자: 현실을 무시한 법규정 때문에 해마다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