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형료 거뒀다가 남으면 환불

<앵커 멘트>

매년 대학들이 수천억원의 입학전형료를 거둬들이면서,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불만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대학들이 전형료를 거뒀다가 남으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 산정근거도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 한 곳을 지원하는데 많게는 10만원이 넘곤 하는 입학 전형료.

수시에서 지원 상한선인 6번까지 지원하게되면 전형료 부담만 수십만원댑니다.

<인터뷰> 서준호(수험생) : "한번에 몇만원 내는데 지원자도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해 대학들의 전형료 총수입은 2천억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전형료 산정의 근거인 지출항목과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지출항목이 9개뿐인 대학도 있고, 17개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료와 전기료를 포함해 입시 업무에 쓴 공공요금 부담금이 0원인 대학도 있지만 17억원을 썼다는 곳도 있습니다.

출제 수당도 1인당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로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올해 정시모집부터는,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또, 정산을 해서 입학전형료가 남았을 때는,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인터뷰> 심민철(교육부대입제도과장) : "전형료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입학전형료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지출한다거나 뻥튀기나 짜맞추기할경우 법 취지에 맞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감독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입학전형료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