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 코레일 출자 회사가 담당”

<앵커 멘트>

민영화 논란이 컸던 수서발 KTX의 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독립된 회사에 맡기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철도관리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건데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철도산업발전 민간 검토위원회가 오늘 철도시장에 경쟁구조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서발 KTX 운영은 코레일이 출자하는 회사를 만들되 코레일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 산업의 부실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게 이윱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의 지분을 30%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욱(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운영회사가 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민간 검토위원으로 위촉됐던 행정학자 4명은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했다며 지난 16일 사퇴한 상탭니다.

<인터뷰> 이종렬(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 "(코레일)적자가 경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어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시간을 두고 논의,논쟁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야당과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방안이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흥수(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 "중복투자 비용이 너무 큽니다.한 3800~4500억 정도가 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건 철도공사가 운영하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비용인데"

국토부는 공개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철도 발전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