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역외탈세 근절해야

[김혜례 해설위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대기업 오너 등의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엄청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 조세피난처에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컴퍼니나 계좌가 있다고 해서 모두 탈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서 적법하게 세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부호나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숨기고, 기업들이 탈세하는 통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현재도 CJ그룹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거액의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규모가 지난해 8258억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세피난처로 빼돌려진 자산이 870조원이나 돼 세계 3위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유력인사들의 불법 해외 재산도피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주는 조사결과들입니다. 탈세는 국가재정을 해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입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집중 분야의 하나로 선정한 만큼 이번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전면전에 나서야 합니다. 국세청이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벌여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내놓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기업들 역시 이번 일을 잠시 피하면 잊혀질 소나기쯤으로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자진 신고할 일이 있으면 신고하고 탈루한 세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야 합니다. 자기반성은 없이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반발해 기업환경이 나빠진다고 저항하거나 불경기 탓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곱지 않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