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 찾고도 추징 안 해

입력 2013.05.24 (23:39) 수정 2013.05.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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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거액의 추징금이 밀려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 원을 파악하고도, 이를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에서야 전담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3억 원 상당이 지난 2000년 전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나온 걸 확인한 겁니다.

법원도 이 채권의 자금원은 전 전 대통령의 계좌라고 인정했고, 2007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을 피하기 위한 불법 증여를 했다고 검찰이 소송을 냈더라면 73억 원을 추징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당시 소송을 낼지 검토했지만, 여러 법리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기회를 한번 놓친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녹취>유승준(대검 집행과장):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고의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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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두환 비자금’ 73억 찾고도 추징 안 해
    • 입력 2013-05-24 23:41:03
    • 수정2013-05-25 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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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거액의 추징금이 밀려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 원을 파악하고도, 이를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에서야 전담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3억 원 상당이 지난 2000년 전 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나온 걸 확인한 겁니다.

법원도 이 채권의 자금원은 전 전 대통령의 계좌라고 인정했고, 2007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을 피하기 위한 불법 증여를 했다고 검찰이 소송을 냈더라면 73억 원을 추징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07년 당시 소송을 낼지 검토했지만, 여러 법리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기회를 한번 놓친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녹취>유승준(대검 집행과장):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고의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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