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주유기 88.5% 정량 미달…처벌 강화

<앵커 멘트>

전국의 주유기 대부분이 법정 한도 이내이기 하지만 표시량보다 적은 양을 주유하는 것으로 확인돼 허용 오차범위가 축소됩니다.

서민 임대주택 건설 사업인 '행복주택'의 시범 지구 7곳이 확정됐습니다.

경제브리핑,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에서 정확한 양의 기름을 주유하는지 실제 재봤습니다.

20리터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50밀리리터가 부족합니다.

전국 주유기 78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표시량보다 적게 주유한 경우가 88.5%,

20리터를 기준으로 평균 44밀리리터가 덜 주유됐습니다.

휘발유 10만 원 어치를 넣으면 220원 정도가 손해입니다.

아예 주유량을 부풀리는 주유기 조작도 늘고있습니다.

<녹취>'주유기 조작' 단속 공무원 : "3번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20리터 정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속을 안하거나 일반 차량에 넣을 때 1번을 눌러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장치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가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허용오차도 축소됩니다.

불법조작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되고,과징금도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백화점과 학원, 방송사 등이 있어 인기 주거지인 서울 목동에는 빗물 저장 유수지가 있습니다.

노른자 땅인 이 곳엔 주차장과 쓰레기 선별장 등이 난립해 있습니다.

10만여 제곱미터의 이 부지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2천8백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즉,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대학들이 밀집한 이 철도 부지엔 주로 대학생용 행복주택 650호가 건설됩니다.

행복주택 시범 지구는 이처럼 모두 7곳으로, 만 5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6년부터 행복주택의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만 가구까지 공급될 예정이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에서 80% 선이 될 전망입니다.

대로변에서 뒷골목까지..

대기업 계열 음식점이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강남역 반경 200미터 이내엔 연매출 200억 이상 기업 계열 대규모 음식점이 모두 25곳에 이릅니다.

<녹취> 음식점 자영업자 : "전년도 대비 한 20% 정도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 음식점은 수도권 역 출구에서 100미터 이내,

지방 역에서는 200미터 이내에만 출점이 허용되고 그 밖에서는 안됩니다,

또,대기업은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중견기업은 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훈(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 :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이 영업하는데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외국계 업체가 많은 햄버거,피자,치킨 업체는 논의 대상 자체에서 빠져있어 불공정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반위는 내일 음식점업 규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철도산업발전 민간 검토위원회가 철도시장에 경쟁구조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서발 KTX 운영은 코레일이 출자하는 회사를 만들되 코레일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 산업의 부실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게 이윱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의 지분을 30%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김경욱(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운영회사가 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검토위원으로 위촉됐던 행정학자 4명은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했다며 사퇴한 상태입니다.

또 야당과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방안이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박흥수(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 "중복투자 비용이 너무 큽니다.한 3800~4500억 정도가 따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건 철도공사가 운영하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비용인데"

국토부는 공개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철도 발전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