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결혼 발표…‘동성결혼 합법화’ 논란

<앵커 멘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동성과의 결혼 계획을 발표해 최근 화제가 됐죠.

우리 법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성적 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9월 결혼하겠다,

최근 공개적으로 동성 간 결혼 계획을 밝힌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

<인터뷰>김승환 : "저희의 공개적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것에 대해 담론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공개적인 결혼식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혼인신고도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조광수 : "이성애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우리는 못얻게 된다 생각이 들면서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소수자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도 혼인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원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 동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체계 자체가 이성 사이의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사이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최근 프랑스까지 14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결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이른바 '시민결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갤럽이 성인 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5%만이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고 있어, 아직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