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복지 전달·감독 체계 혁신해야

<리포트>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예산은 97조 4천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28%가 넘습니다.

문제는 앞서 보신대로, 예산이 커진 만큼 중간에서 새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허술한 지원전달 체계에 있습니다.

복지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서비스 전달은 어린이 집 등 민간기관들이 대행하는 구조인데요.

중간 전달자인 민간기관은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최소한 30% 정도로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을 냈다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밀려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현장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포상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복지재원의 지급방식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 등으로 바꾸는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바우처 제도에 대해 일부에선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세금을 원래 목적대로 소중하게 쓰자는 의미인만큼 국민의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