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든 노인 지급’ 정부안 재검토할 수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균 위원장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때의 예측보다 경제 전망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재정상 모든 노인에 대한 지급이 무리라고 판단될 경우 소득 상위 20~30%인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연금'이란 명칭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될 제도의 명칭에 특정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를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도 나왔다며, 명칭 역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2월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지급하는 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지칭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이런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민관 합동 기구입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