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 “이달 양육수당 지원금 바닥”

이달 안에 서울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나고 9월과 10월에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예산이 예전보다 5,182억원 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21만명 증가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의 양육수당 분담금이 55억원에서 738억원으로 12배 가량 늘어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무상교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예산 부족분도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그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의결 때 확정했던 서울시와 자치구 무상 보육 부담분 1,355억원도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