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지방 재정서 세외 수입 비중 26%로 추락”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이외의 다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 세입 증대 방안' 보고서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6%에서 2011년 26%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9.5%에서 2011년 49.9%로 낮아졌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효율성 증대, 부실과세 방지,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