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범죄예방 설계

앞으로 지자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물배치나 도로 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 침입을 막기 위해 가스배관을 벽 안쪽으로 넣거나 단지내 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입니다.

개정안은 또, 1조6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전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외에도 정비나 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