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북한 인권법 ‘팽팽’…쟁점은?

<앵커 멘트>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를 계기로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격론이 예상됩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을 김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 인권법안은 8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있었다면 탈북 청소년 북송을 막았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탈북자들의 안전보호에 진전이 있어야 하겠고 북한인권 개선에도 큰 진전이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이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탈북문제 국정조사를 들고 나섰습니다.

<녹취> 홍익표(민주당 원내대변인) : "북한 인권법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 라오스 문제와 북한 인권법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북한인권법 공청회를 민주당이 수용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됐지만 공방은 이제부텁니다.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북한 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특정단체 지원에 치우칠 것이란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법안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무늬만 인권법안일 뿐 퍼주기를 위한 법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