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자금 관련 밝혀야

[박인섭 해설위원]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직 대통령, 그 아들이 조세회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회사 모습이나 설립 시기, 그리고 거래 은행을 보면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큽니다.

전재국 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는 자본금 5만 달러지만 단독이사인 전 씨는 1달러짜리 주식 1주만 발행했습니다. 사업 목적보다는 검은 돈 거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시점도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던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 재용씨는 결국 비자금 73억 원을 관리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맏아들인 재국씨는 아직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또 전 씨가 계좌를 만든 은행은 일반인보다는 큰 손 고객을 위주로 영업하는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이었습니다. 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면서 서류 분실로 개설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전씨는 돈이 잠겨 있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전 씨는 미국 유학을 중단하면서 가지고 있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중단한 때는 지난 89년,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때는 2004년으로 15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해외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 갔는 지와 역외 탈세 여붑니다.

검찰도 이번엔 각오가 전과 다르다고 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명과 차명을 모두 조사하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제3자에 넘어간 재산도 소송을 통해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환수하기엔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