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신문고] 구직자 울리는 민간 자격증

<앵커 멘트>

무슨무슨 자격증, 무슨무슨 자격증 이름도 생소한 각종 자격증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런거 따면 취업도 잘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만 날리게 됐다는 시청자의 하소연입니다.

남앵커 : "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일국 송선덕 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격증제도가 국가 자격증하고 민간 자격증 두가지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는겁니까?"

송선덕 : "예 그렇습니다. 국가 자격증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고요. 민간 자격은 국가외에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서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

남앵커 : "네 그런데 앞서 보도에서 보면 민간 자격증이 2013년 현재 4,066개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4천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민간 자격을 내주는 곳이 많은데 민간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 하고 효력면에서 큰차이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송선덕 : "일단 국가 자격증은 국가가 꼭 필요한 영역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격증 이고요. 민간 자격은 물론 법률에 근거하지만 등록 민간 자격증과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 중에서 우수한 자격들을 심의를 거쳐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고요. 등록 민간 자격증은 그런 심의 절차없이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등록해서 운영하는 자격증입니다. "

남앵커 :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민간 자격증 가운데도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을 따도록 해야 되겠군요 "

송선덕 : "예 그런것 같습니다. "

남앵커 : "실태를 볼 때 국가 공인이 아닌 민간 자격증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송선덕 : "민간 자격증은 이제 젊은층의 취업 열풍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엔 고령자가 퇴직 후에 재취업할 목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3년 3월에 자격 기본법이 일부 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위과장 광고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고, 벌칙 조항도 들어가 있게 되었는데요. 201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 입니다. "

남앵커 :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가 돈을 내고 광고에 속아 자격증을 땃는데 사실 그 광고가 자격증이 소용없는 엉터리 자격증이였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송선덕 :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내가 구입을 했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입증의 문제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구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과정에서 교제를 구입했다거나 아니면 학원 강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남앵커 :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인지 면밀히 살펴본 뒤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