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원전 비리 다신 용납 안돼

[정혜승 해설위원]

요즘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전력 수급은 하루 하루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악화일롭니다.

급기야 국무총리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뿌리깊은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내 놨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용된 원전부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취업 금지,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도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수사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감사원이 원전 비리 사실을 축소했는가하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서류 조작 사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최대 전력회사인 한국 수력 원자력은 뇌물을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21억 여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거액의 성과급을 나눠주며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체적인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전 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비리의 고리가 어디에서 시작돼 어느 선까지 닿았는지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도 뒤따라야 합니다.

비리를 끊어내기 위한 이중 삼중의 감시 체제와 함께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을 외국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것도 참고해 볼 일입니다.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위협은 자원이나 안보, 복지 이전에 반칙과 협잡이 난무하는 부정부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연과 지연이 부패 커넥션으로 진화하고 비리의 온상이 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모는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