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산부인과 반발, 왜?
입력 2013.06.09 (07:17)
수정 2013.06.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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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같은 비용을 내는 포괄 수가제,
다음달부터 대형 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찰제도입니다.
진찰과 수술, 약품 처방을 어떤 종류로 몇 번을 받았든 환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겁니다.
지금은 병의원 전체와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만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병원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자궁과 자궁부속기'에서 '위험하지 않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산부인과 수술이 제도 적용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같은 비용을 내는 포괄 수가제,
다음달부터 대형 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찰제도입니다.
진찰과 수술, 약품 처방을 어떤 종류로 몇 번을 받았든 환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겁니다.
지금은 병의원 전체와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만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병원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자궁과 자궁부속기'에서 '위험하지 않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산부인과 수술이 제도 적용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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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산부인과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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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9 07:20:04
- 수정2013-06-09 0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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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같은 비용을 내는 포괄 수가제,
다음달부터 대형 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찰제도입니다.
진찰과 수술, 약품 처방을 어떤 종류로 몇 번을 받았든 환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겁니다.
지금은 병의원 전체와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만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병원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자궁과 자궁부속기'에서 '위험하지 않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산부인과 수술이 제도 적용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같은 치료를 받으면 어느 병원에서든 같은 비용을 내는 포괄 수가제,
다음달부터 대형 상급병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거부를 선언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중단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차트 대신 피켓을 들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까지 내놨습니다.
이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운영난은 물론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정호(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결국 국민들이 받을 피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포괄수가제는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찰제도입니다.
진찰과 수술, 약품 처방을 어떤 종류로 몇 번을 받았든 환자는 같은 진료비를 내는 겁니다.
지금은 병의원 전체와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만 참여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병원으로 전면 시행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자궁과 자궁부속기'에서 '위험하지 않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배를 열어 자궁을 꺼내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된 특정 수술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가량 줄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도 예측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산부인과 수술이 제도 적용 대상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하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배경택(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조정하겠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계도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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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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