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관치 금융’ 논란 확산

[박상현 해설위원]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 공기업은 물론 민간금융회사의 수장 자리까지 옛 재무부 관료 출신인 ‘모피아’가 잇따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성과나 임기에 상관없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정권과의 연결 고리가 인사의 주된 요인이었다는 방증입니다. 경영성과도 좋고 비리도 없었던 부산은행을 자회사로 둔 BS금융회장이 어제 사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사퇴 압력 때문입니다. KB금융과 NH농협지주회장, 국제금융센터, 여신금융협회장 등에 모피아가 내정됐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공기업과 협회 등 26곳의 CEO 가운데 절반이 모피아 출신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등 곧 있을 금융권 요직에도 모피아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피아 부활이란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관료들이 대거 금융권 수장 자리를
꿰찬 것은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금융당국의 제 식구 챙기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수장은 KB금융회장 선임 때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회장을 맡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인사개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금융정책이 수익성보단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관치 금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피아 위주의 금융권 인사로는 개혁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 독점에 대한 부작용이 불가피 합니다.

모피아의 부활이 걱정되는 것은 끼리끼리 문화가 가져올 폐해 때문입니다. 최근의 원전비리 뿌리도 따지고 보면 원전 마피아라 불리는 끼리끼리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모피아의 세불리기가 금융산업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